(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핵심요약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1
§2. 중대산업재해란? 1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1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2
§5.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3
§6.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8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8
■ 처벌 8
■ 손해배상 9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교육 8
§9.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10
제 1장 중대산업재해
§Ⅰ. 법의 목적 13
1. 제정 이유 13
2. 법의 목적 14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4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6
§Ⅱ. 정의 17
【1】 개념 19
1. 중대재해 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9
■ 산업재해 20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1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21
■ 동일한 사고 21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2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3
■ 동일한 유해요인 23
■ 직업성 질병 23
■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4
【2】 종사자 27
1. 개념 28
2.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28
3.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9
4.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30
【3】 사업주 27
1. 개념 31
2.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31
【4】 경영책임자등 32
1. 개념 32
2.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32
3.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