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글 ⅲ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41
III.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50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58
V.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72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I. 들어가며 83
II.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89
III.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99
IV.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112
V. 맺는말 120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I. 서론 133
II. 이론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134
III. 경험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140
IV. 결론 151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I. 서론 159
II.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163
III. 선행연구: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9
IV. 한국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정치적 사건 처리 180
V. 토론 및 결론 194
제3편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제6장 민주화와 사법부의 책무성: 판결문 공개를 중심으로
I.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209
II. 사법부의 책무성 215
III.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219
IV.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224
V.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233
제7장 사법행정을 통해 본 사법부의 책무성
I.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243
II. 사법의 책무성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245
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