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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3 윤우혁 헌법 기본서 (전2권
저자 윤우혁
출판사 에스티유니타스
출판일 2022-05-25
정가 52,000원
ISBN 9791165767983
수량
<1권>

PART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1 헌법의 해석
2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1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2 국가긴급권
3 저항권
4 방어적 민주주의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한국 헌법의 전문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1 경제적 기본질서
2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대표 확인 문제

PART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2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3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2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갈등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 침해와 구제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성격
4 인간의 존엄성 주체
제2절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성격
3 행복추구권의 주체
4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