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6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7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7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
1. 의 의 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8
Ⅲ. 형식적 경매 8
1. 의 의 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
Ⅰ. 민사집행법 10
1. 법원(法源 10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2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2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2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
Ⅰ. 도산절차 13
1. 의 의 13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3
(1 회생절차의 경우 13 (2 파산절차의 경우 14
(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4
Ⅱ. 체납처분절차 15
1. 의 의 15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5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6
(1 교부청구 16 (2 참가압류 17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19
1. 처분권주의 19
2. 직권주의 20
3. 형식주의 21
4. 신속주의 21
5. 서면주의 22
6. 고가매각의 원칙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23
Ⅰ. 집 행 관 23
1. 의 의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