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 3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3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3
1. 헌법보호기능 3
2. 권력통제기능 4
3. 기본권 보호기능 4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5.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 보장기능 5
제3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6
1. 정치작용설 6
2. 입법작용설 6
3. 사법작용설 7
4. 제4의 국가작용설 7
5. 사 견 7
제2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8
제1절 제헌헌법(제1공화국 헌법 8
1. 헌법규정 8
2.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와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 8
3. 헌법위원회의 활동 9
4. 탄핵재판소 9
제2절 1960년 헌법(제2공화국 헌법 10
1. 헌법재판소의 설치 10
2.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11
가. 헌법규정 11
나. 규범통제 11
다.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12
라.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
마. 정당해산심판 12
바. 탄핵재판 13
사.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13
3. 헌법재판의 실제 13
제3절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 13
1. 대법원의 헌법재판 13
가. 개 설 13
나. 대법원의 구성 14
다. 구체적 규범통제 14
라. 위헌정당해산심판 14
2. 탄핵심판위원회 15
가.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 15
나. 탄핵심판 15
3. 헌법재판의 실제 15
제4절 1972년 헌법(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17
1. 헌법위원회의 구성 17
2. 헌법위원회의 관장사항 18
가. 구체적 규범통제 18
나. 탄핵심판 18
다. 위헌정당해산심판 19
3. 헌법위원회의 활동 19
제5절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19
1. 헌법위원회의 구성 19
2. 헌법위원회의 관장사항 20
3. 헌법위원회의 활동 20
제6절 1987년 헌법(현행헌법 21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25
제1절 구성 방식 25
제2절 재판관 임명의
추 천 사
나는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에 대하여 알고 있고 경험한 바를 보완？발전시키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내기로 출판계약까지 맺었다가 임기만료 9개월을 앞두고 전직하였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던 터에 서울대 대학원 시절부터 나와 인연을 맺어온 이 재판관이 ‘헌법소송법’의 저서를 간행하게 되어 내 몫을 대신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 헌법재판강의→헌법연구부장→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경력에 걸맞는 저서의 등장은 우리 법학계와 실무계가 모두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재판관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국가배상법 제16조에서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서 위헌결정이 났다. 나는 그가 헌법적 감각을 갖춘 법관이라 생각하면서 ‘소송법의 헌법화 시도’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뒤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로 파견되어 헌법연구부장으로 활약하는 경력을 쌓았으며,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면서 재판실무경험을 깊이 축적해 나갔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중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되었을 때 나는 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건전한 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이 재판관에게 큰 기대를 가졌다. 그는 그 기대에 맞게 일관된 기조 하에 헌법수호자로서 소신을 발휘해 온 것으로 알며, 그로 인하여 뒤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까지 받았다. 그의 헌법재판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을 몇 가지 들어 본다.
첫째로 소위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에서 제시한 소수의견이다.
그는 이른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9·10 결정에서, 재판관으로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