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와 거버넌스
국민주권을 강화시키는 참여와 거버넌스_14
1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서울 은평구, 시흥시, 인천 동구, 서울 성북구_19
2 주민참여체계도와 주민결정 행정 시스템╻울산 북구, 광주 남구_23
3 주민회의 정례화와 동장 추천제, 공익활동지원센터╻광주 광산구_25
4 주민참여의 일상화, 협치 시스템 구축╻서울 도봉구·서대문구_28
5 주민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동 특성화사업, 마을총회╻서울 금천구_30
6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다╻서울 은평구_32
7 지역문제 해결은 주민 스스로, ‘통두레 운동’╻인천 남구_33
8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수원시_34
9 주민 스스로 만드는 읍·면 장기발전계획╻완주군, 양평군, 시흥시_37
10 전문가와 주민참여로 공공갈등 조정╻인천 부평구, 서울시, 성남시, 광주 남구, 전주시, 서울 금천구_40
11 시민이 갈등을 조정하는 시민배심원제╻수원시, 부산 해운대구_44
12 주민자치와 참여를 종합 지원하는 서울혁신파크╻서울시_47
13 복지소비자를 복지공동체의 주체로 바꾼 더불어락(樂╻광주 광산구_49
14 민·관 협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공간 탄생 ‘은행나루’╻서울 도봉구_51
15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동행(同幸 프로젝트╻서울 성북구_52
16 일상의 행복감을 주는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행복드림프로젝트’╻서울 종로구_53
17 주민참여로 만든 ‘구산동도서관마을’╻서울 은평구_55
18 아이들이 만든 ‘기적의 놀이터’╻순천시_56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원과 혁신으로 일구는 지역경제 활성화_60
1 포도를 활용한 6차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영동군_65
2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한 여성 축구 리그전과 대추축제╻보은군_67
3 수요자 필요에 부응한 농업인 월급제╻화성시_69
4 협업으로 명품 수제화를 만들다╻서울 성동구_71
5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탄생시킨 순천만 습지╻순천시_72
6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이
지방자치, 잘하고 있습니까?
1987년 민주화의 성과로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 27년째를 맞이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자치 부활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을까?
이번에 희망제작소 기획으로 펴낸『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명과 함께 정책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함께해 왔는데, 이 책에는 그동안 고민하고 함께 나눴던 성과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정부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원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들과 지방자치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3년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 사례들을 모아 목민총서 1·2·3권을 발간했으며, 이번에 민선 6기의 사례를 추가하여 증보판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을 발간했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지방자치 무용론을 넘어 지방분권개헌, 지방자치혁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민자치에 있다. 민선 6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자치혁신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 지방자치 부활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을까?
얼마 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화폐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애먼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화폐 노원(NW’을 만들고 운용에 들어갔다. 자원봉사나 기부를 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적립해주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