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큰 피해를 가져오는 가짜 뉴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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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라고 무조건 처벌했다가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
2016년 4월, 미국 워싱턴 시의 어느 피자 가게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계기는 한 편의 가짜 뉴스였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뉴스를 읽은 사람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마치 진짜 뉴스처럼 퍼지는 정보를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유는 생각 외로 다양합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경우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뉴스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이지요.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졌건 가짜 뉴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선량한 사람이 졸지에 악인이 되기도 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하지도 않은 악행 때문에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공정해야 할 기업 간의 경쟁을 고발과 고소로 얼룩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여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오늘날 가짜 뉴스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해악을 끼치는 가짜 뉴스이지만 이를 처벌하는 일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비슷하게 퍼지는 악의적 게시물을 막기 위한 포털의 ‘임시 조치’조차 기업과 권력자에 의해 여론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된 예시가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막아 가짜 뉴스가 아닌 어용 뉴스만을 남기게 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편, 가짜 뉴스의 발생에 대한 처벌 외에, 우리 스스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주장하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