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장기 불황의 시대 두 자릿수 성장은 꿈인가?
저성장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한 긴급 제언
‘연장된 현재’의 원칙에서 그 답을 찾다
‘중진국의 덫’이란 말이 있다.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서면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말이다. 잘살게 된다는 건 곧 고성장의 달콤했던 기억을 잊고 저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저성장에 빠져 들었고 한국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이 두 자릿수의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에게도 저성장은 숙명인 걸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는 ‘연장된 현재’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즉, 현재를 10년이나 15년 뒤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 내일의 기온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2020년의 2월의 평균 기온을 기온을 맞출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렇게 ‘연장된 현재’를 이용한다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훨씬 쉽고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저성장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장된 현재’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저성장 시대에 익숙해져라’는 거짓말
유럽 경제도 브릭스보다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개도국은 고성장, 선진국은 저성장’이란 오랜 통념에 반기를 드는 주장이 나왔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 그 주인공이다. 옌센과 그의 동료 미카 알토넨은 신간 《르네상스 소사이어티》에서 선진국의 낮은 성장률은 산업혁명 시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결과일 뿐이며 결코 불변의 진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늙은 대륙 유럽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브릭스보다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옌센 박사의 주장은 지금껏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저성장을 준비하라’는 식의 이야기와는 확연히 다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