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일까? - 6
1. 인구, 늘어야 할까, 줄어야 할까? - 12
2. 인구 변동의 대표적인 현상 - 32
3.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 52
4. 인구 절벽,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 72
5.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 - 88
6. 공존과 공영을 위하여 - 108
용어 설명 - 133
연표 - 135
더 알아보기 - 137
찾아보기 - 139
인구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플러스 요인일까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지향을 재설정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아야만 경제에 좋을까요? 달리 말해서,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뱀의 입 현상은 이견을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2000년대부터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산성과 고용률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서 뱀의 입처럼 벌어지는 추세가 장기간 지속해왔습니다. 기술이 혁신되고 지식 총량이 늘어나도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 ‘노동의 역설’이 기존의 ‘인구 증가는 경제 규모 증가’ 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인구 절벽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세계 어딘가에는 그 지역대로의 인구 문제가 또 있을 테니까요. 관건은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행복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울삼아 인구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기에 시행해야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제도나 마이스터 제도 등을 탐구함으로써,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활동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방안까지 탐구해요.
아울러 결혼과 출산만을 장려할 게 아니라, 실버 문화 또는 혼족 문화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파악하고 가구 축소 추세에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환기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나 장래인구추계 등의 정책도 소개하지요. 이처럼 인구와 경제에 관하여 진중한 숙고를 풀어냄으로써, 이 책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새로운 지형과 인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과연 문제일까?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없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빚어낼 미래상을 놓고 위기의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여러모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본 걸까요?
- 8쪽,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