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18≫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낙태, 금지해야 할까?
“낙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까?” vs “국가가 규제하고 제한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낙태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했을 때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물론 낙태 수술을 한 의사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낙태 수술을 임신 24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개정...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18≫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낙태, 금지해야 할까?
“낙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까?” vs “국가가 규제하고 제한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낙태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했을 때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물론 낙태 수술을 한 의사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낙태 수술을 임신 24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을 꼬집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신종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약을 찾는 사람 중에 10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이런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약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겠지요. 이와 함께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10대 미혼모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피임과 임신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아일랜드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