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0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2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4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6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3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0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 한 법률행위
◈ 대
핵심판례200선 머리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부 ‘해설 및 논평’과 제2부 ‘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부(‘객관식 연습’ 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제1부 ‘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제2부 ‘객관식 연습’은 ‘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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