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012
1 권력분립과 행정 013
2 통치행위 015
3 행정의 분류 017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9
1 행정법의 의의 019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21
3 법치행정의 원리 022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30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30
2 행정법의 효력 036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41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41
2 신뢰보호의 원칙 044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53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8
5 기타 원칙 061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63
1 행정상 법률관계 063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63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65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70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76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76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82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85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88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90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90
2 행정법상의 사건 090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9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98
1 사인의 공법행위 098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101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10
1 행정입법 일반론 110
2 법규명령 111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26
1 행정규칙 일반론 12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31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34
1 행정행위의 의의 134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40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