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5조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제33조 선거기간
제37조 명부작성
제38조 거소·선상투표 신고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 기탁금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70조 방송광고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 행렬
1. 헌법재판소, 대법원 주요 판례 요지 수록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위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개개의 판시 사항 1개당 결정(판결 요지를 1개씩 분할 편집하여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까지 역대 기출문제 표기
출제되었던 판례 요지에는 기출 체크 박스를 달아 기출문제의 논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인 2022년도 9급까지 반영하여 최근 출제 경향 파악에도 용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