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김남진, 김연태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Ⅰ. 연구의 순서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현행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체계의 한계
제1절 개관
제2절 문제 진단의 도구로서의 재판청구권
Ⅰ. 권리구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제조건 - 법치국가 원칙
Ⅱ. 재판청구권
Ⅲ. 효과적인 권리구제 원칙
제3절 효과적인 권리구제원칙에 기초한 행정소송체계의 분석
Ⅰ.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
Ⅱ.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의 한계
Ⅲ. 소결론
제3장 공법상 확인소송의 발전과정과 행정소송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성격
제1절 개관
제2절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도입과 발전
Ⅰ. 현행 행정소송법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기원
Ⅱ. 일본에서의 당사자소송의 도입과 발전과정
Ⅲ. 독일에서의 당사자소송과 확인소송의 발전과정
Ⅳ. 소결론
제3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행정소송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성격
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유형 중 하나
Ⅱ. 확인소송으로서의 특수성
Ⅲ. 공법상 확인소송의 소송물과 증명책임
Ⅳ. 공법상 확인소송의 현황
제4절 소결론
제4장 공법상 확인소송의 요건
제1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대상 - 공법상 법률관계
Ⅰ. 개관
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일반적인 법률관계 개념구성에 대한 비판론
Ⅳ. 일본에서 법률관계 개념구성
Ⅴ. 공법상 확인소송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의미와 내용구성
제2절 권리구제의 필요로서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
Ⅰ. 개관
Ⅱ.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Ⅲ. 확인소송의 주관적 관련성과의 관계 -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Ⅳ.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의 구성
Ⅴ. 관련 문제
제3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보충성
Ⅰ. 보충성의 의미와 근거
Ⅱ. 개별 소송유형과의 관계에서 확인소송의 보충성
Ⅲ. 현행 행정소송법체계 내에서의 공법상 확인소송의 보충성
제4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실무상 활용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