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서론
1부 남북 분단과 제헌헌법의 체제이념
1장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경제정책론
2장 해방 후 우파·중간파의 경제정책론
3장 제헌헌법의 체제이념
2부 정부수립 초기의 계획경제 정책과 자유경제 정책
1장 정부수립 초기의 경제관료진과 경제정책의 추이
2장 미국의 안정화 요구와 ‘경제안정 15원칙’
3부 6·25전쟁기의 인플레이션과 ‘관리경제’ 정책
1장 전쟁 인플레이션과 경제통제
2장 ‘백재정’의 인플레이션 수습과 마이어 협정
4부 헌법 개정과 자유경제 정책기조의 강화
1장 전후재건 논의와 경제부흥계획
2장 헌법 개정과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
3장 군 출신 경제관료의 등장과 정책운영 시스템의 변화
5부 경제자립 논의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1장 산업구조의 불균형 타개와 자립방안 모색
2장 경제개발과 재정·금융안정에 대한 한미 합의
3장 산업개발위원회와 경제개발 3개년계획
결론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의 탄생
지금까지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는 박정희 정권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승만 정권기의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은 ‘개발시대의 전사’로서만 조명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 산업화 노선과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의식은 해방 직후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 남한의 경제는 1945년 이후 일본과, 1948년 이후 북한과 단절됨으로써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유력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이었다.
이에 경제계획은 정부수립 초기, 6·25전쟁기, 전후, 원조 삭감이 예고되면서 기획처, 부흥부 관료들에 의해 끊임없이 작성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 중심의 경제구조에 탈피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는 한편, 38선을 두고 대치 중인 김일성 정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의 원조가 삭감되기 전까지 자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방향 모색
: 해방 후, 정부수립 초기
한국사회는 한말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더불어 일제하의 경제적 실력양성론과 통제경제론,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정립된 사회적 국가론의 내용을 자본주의 건설노선의 전통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해방 후 국가건설론의 자양분으로 축적되고 있었다. 해방 후 사회개혁의 열망은 1948년의 제헌헌법에 농지개혁, 중요산업의 국공영 원칙으로 반영되었다.
정부수립 초기 경제정책론의 대립구도는 자본주의 계획경제론과 자유경제론으로 양립되었다. 조봉암·이순탁 등 자본주의 계획경제론자들은 생산계획과 물동계획, 물가계획을 통해 국가가 전 산업분야를 통제하고 균등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금융계 인물 중심의 자유경제론자들은 물동계획과 자금계획을 통해 자본가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후 자본주의 계획경제정책은 정부 내부의 견제와 반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