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정책은 돌고 돈다. 윤 정부 시대 생존 전략
Chapter 1_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착한 임대인과 성실한 임차인이길 강요받는 사회
임대차 2법이 쏘아 올린 임차료가 아니다?
부활하는 뉴스테이, 무엇이길래?
이 엘사는 <겨울왕국>의 엘사가 아닙니다
뉴스테이 사업 사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3기 신도시는 뉴스테이 2기의 실험무대가 된다
돌연변이 기업형 임대사업이 아닐 수 있도록
Chapter 2_1기 신도시 재건축은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못 한 이유
2018년부터 등장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전환
입주장, 이주장을 아십니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점이 닥친다면
40년씩 어떻게 기다립니까, 30년으로 합시다
안전진단이 쉬워야 재건축을 하지
아 근데, 재초환은 좀 빼주시죠
1기 신도시는 특별하게 대접하자
노원구 상계동에서 1기 신도시의 미래를 보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눈여겨보라
Chapter 3_저도… 신축에 살고 싶어요
농구가 하고 싶어요
용적률을 초월하는 리모델링
수직·수평·별동 리모델링의 비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실상의 정비사업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주목하라
Chapter 4_청약을 고쳐야 영끌이 줄어들죠
청약 로또의 시대
청약의 기초 1: 청약통장,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의 기초 2: 1순위와 2순위
청약의 기초 3: 순위순차제와 가점제·추첨제
청약제도 개편이 쏘아 올린 나비효과
공급에 대한 고민으로 쏟아져 나온 공급대책, 그러나
윤 정부의 주택 공급 250만 호 파헤치기
특별대우 받는 청년들
Chapter 5_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증가하는 이유
빚내서 집 사라(7·24대책, 2014년
DSR과 대출총량제라는 쌍두마차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나
집을
“앞으로 5년, 이 지역을 주목하라”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뉴스테이,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
그리고 청약제도·대출규제·세금정책의 변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는 자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특히 그렇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시장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 전반적인 파급효과와 법 개정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이번 정부는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키워드로 한다.
먼저 규제 완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첫째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완화다. 구조안전성 항목의 점수를 낮춰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둘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완화다. 현재의 LTV 규제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이런 지역 개념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LTV 70%를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는 세제 조정이다. 취득-보유-처분 등 부동산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내야 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재건축이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돼 강한 규제를 적용했으나, 구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적극 추진될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뉴스테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재도입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기 신도시의 대대적인 재건축, 그리고 같은 시기에 건설된 각 도시의 구도심 재정비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 1기 신도시 중 15개 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