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 사례문제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3
[사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예비의 중지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5
[사례 3]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7
[사례 4]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38
[사례 5] 반복된 위난 / 공범과 신분 / 부진정 부작위범 47
[사례 6] 자초위난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유기죄의 보호의무 59
[사례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 범죄목적출입과 주거침입죄 72
[사례 8]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7
[사례 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교사의 효과 97
[사례 10] 금지착오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자구행위 /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104
[사례 11]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 / 死者의 점유 / 死者 명의의 문서 118
[사례 12] 공모관계의 이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공범과 중지미수 131
[사례 1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40
[사례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162
[사례 15] 공모관계의 이탈 / 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 / 死者 명의의 문서 171
[사례 16] 합동범의 본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준강도의 공동정범 181
[사례 17] 2인 이상 공범자의 착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98
[사례 1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뇌물죄의 제 문제 210
[사례 19] 뇌물죄의 제 문제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22
[사례 20] 상대적 상해개념 / 주거침입죄 / 명예훼손죄 229
[사례 21] 유실물의 점유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대체장물의 장물성 244
[사례 22] 절도죄의 객체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시기 / 공모공동정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