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 론
제1장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 3
1. 서론3
2. 국제환경법의 형성4
3.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10
4. 국제환경법의 특징12
5. 맺음말16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19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19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22
3. 새로운 움직임과 지속가능한 개발/발전목표25
제3장 사전주의 원칙·사전주의 접근법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31
1. 국제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과 그 전개31
2. 실정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 규정33
3. 사전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점34
4. 잠재적 리스크의 관리-사전주의 원칙의 제도화와 합의형성44
칼럼 ① 세대간 형평46
칼럼 ②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의 원칙5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절차적 의무 고야노 마리(？矢野 マリ 55
1. 절차적 의무란 무엇인가55
2. 조약상의 절차적 의무57
3. 일반국제법상의 절차적 의무60
4. 효용과 한계63
제5장 국제환경법에서의 이행확보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71(국가보고제도, 비준수대응절차 등
1. 서론71
2. 국제환경법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관리의 구조72
3. 준수절차75
제6장 일본의 국제환경조약 이행 쯔루타 준(鶴田 順 81
1. 서론81
2. 국제환경조약의 목적실현 과정82
3. 국제환경조약의 국내이행86
칼럼 ③ 일본의 환경기본법·기본계획93
제2부 각 론-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제7장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99
1. 서론99
2. 기후변화기본협약의 법제도99
3. 교토의정서의 법제도105
4. 파리협정의 법제도108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제도의 의의와 과제112
칼럼 ④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116
칼럼 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120
제8장 오존층 보호 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 125
1. 서론125
2.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