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0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12
02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법령 12
0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13
04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14
05 출퇴근 카풀 14
06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15
07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15
08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15
09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16
10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17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17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01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 미비 20
02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21
03 당내경선 시 운동방법의 제한 21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특가법상 밀수범의 경우 관세예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 22
0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23
03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 사용금지 23
04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23
05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24
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24
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25
0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25
09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25
10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 25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5
12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26
13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26
14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27
15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 27
16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27
17 독립유공자예우 시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 28
1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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