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8월 17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자는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08년 8월 8일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2년 10월 10일 중국은 일본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급한 것은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고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센카쿠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되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아 대화,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타이완 등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분쟁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일본이 두 사례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국제법적으로 어떤 논리가 적용되는 것일까?
국제법, 더 이상 ‘타자의 질서’가 아닌 국제사회의 ’공통언어’
오늘날 국제법은 국가 간 권력질서를 통제하는 법질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침투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