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자유·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안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안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안
5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를 위하여“
다시 한국 경제를 설계하다!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둔 지금,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할까?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의 덫에 매여 미래를 향한 혁신에 제한을 받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적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그들에게 이익이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듯 한국 경제는 낡은 시스템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는 오늘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다.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상 5인의 경제정책 전문가가 함께 집필한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3대 과제이다. 저자들은 이 과제들을 ‘패키지 딜’로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와 지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때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국민적 의지가 견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혁신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2022년 탄생할 다음 정부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캠프 관계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