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
1장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1.1 문제 제기
1.2 불안한 한국 경제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1.3 동반성장의 필요성
2장 자본주의의 참모습
2.1 한국 사회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2.2 자본주의의 참모습 1
2.3 자본주의의 참모습 2
2.4 우리의 현실 1
2.4.1 일반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
2.4.2 재벌 대기업에 대한 반감의 원인
2.5 우리의 현실 2
2.5.1 다양하지 못한 산업생태계의 문제점
2.5.2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의 부작용
3장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3.1 애덤 스미스의 사상
3.1.1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3.1.2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3.1.3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인가?
3.2 자본주의의 기본정신과 동반성장
4장 시대정신, 동반성장
4.1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4.2 동반성장에 대한 오해
4.3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역할
덧붙이는 글 나와 동반성장
참고자료 동반성장연구소가 걸어온 길
동반성장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자본주의 이론의 대가 애덤 스미스에게 답을 묻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작동원리다.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동반성장에서 ‘함께 나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만들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동반성장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라며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반대하는 것은 동반성장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격이다.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했듯이 법률과 게임의 규칙을 전제로 한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추구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법질서 및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경쟁만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 사회정의나 공익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방임적인 사익의 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덤 스미스는 특히 자본가들이 누리는 독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의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격을 높이고 생산을 줄여 경제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독점은 또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 가장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장벽 구실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는 특정 계층의 이해보다는 공정한 법질서를 강조했고, 부자보다는 평범한 노동자를 옹호했으며, 국가보다는 시장의 능력을 신뢰했다. 그가 시장을 강조한 것은 자유경쟁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한다는 점 못지않게 시장이야말로 기득권 계층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이름 없는 개인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골고루 혜택을 받는 분배체계라고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