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는 성실히 일한만큼 그 대가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로는 일을 통한 보람과 같이 형이상학적인 것도 있지만,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할 수 있는 금품 또한 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대한 산정방법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정작 중요한 ‘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경우, 모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그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는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모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표시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통상임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행정지침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급기야는 오늘날과 같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임금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연공급 대신 성과급 내지는 연봉급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에 대한 다양화는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임금체계를 둘러싼 고용환경은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금법제가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데 임금분쟁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금 개념을 둘러싼 종전의 논의와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