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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판례집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2013년 1월 Maritime Law News Update 제1호를 발간한 이래로 2017년 8월 제20호에 이르기까지 소개한 해상판례를 한권의 책으로 모은 것이다.
본 해상법 중요판례집은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길잡이와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원본에서는 뉴스레터의 성격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그 후 관련판례가 깊숙하게 논의된 경우 이를 각주에서 소개하여 완결성을 높였다. 그리고 판결문 원문을 가능한 한 많이 첨부하여 연구와 재판실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News update에 소개된 판례들은 김인현 교수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후 한국해법학회지에 김인현 교수에 의하여 “해상법 판례 평석”에 소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판례집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편저로서 연구업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