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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FTA 원산지론
저자 조정란
출판사 법문사(직배
출판일 2016-07-20
정가 29,000원
ISBN 97889181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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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제통상 관련 일반사항
제1장 국제통상
제2장 무역거래
제3장 통  관
제4장 관  세
제5장 품목분류
제6장 관세평가
제7장 원가회계
제2부 FTA 통상정책 및 관련 법령
제1장 통상정책과 FTA
제2장 FTA에 대한 다자규범
제3장 FTA 협상
제4장 FTA 협정문
제5장 FTA 관세특례법
제6장 국내 FTA 관련 법령
제3부 주요 원산지제도
제1장 원산지의 개념
제2장 WTO 통일원산지규정
제3장 한국 및 주요국의 원산지규정
제4장 주요국의 원산지표시제도
제4부 FTA 원산지규정
제1장 FTA 원산지규정의 도입 목적 및 특징
제2장 FTA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제3장 실질적 변형기준의 품목별기준
제4장 보충적기준(분야별 특례
제5부 원산지증명제도
제1장 FTA 원산지증명서
제2장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장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4장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6부 FTA 원산지검증 및 벌칙
제1장 FTA 원산지검증
제2장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3장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제7부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및 일관성
제1장 FTA 원산지규정의 정치경제학
제2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제3장 FTA 원산지규정의 일관성지수
출판사 서평
머리말 추가
본서는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통상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통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세, 통관, 무역거래조건, 품목분류 등 국제통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제4부에서 소개될 부가가치기준의 이해를 돕고자 관세평가와 원가회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2부는 FTA 통상정책과 FTA관련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FTA에 대한 다자규범, 협정문과 더불어 국내에서 제정하여 집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일명: FTA 관세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머리말 추가
본서는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통상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통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세, 통관, 무역거래조건, 품목분류 등 국제통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제4부에서 소개될 부가가치기준의 이해를 돕고자 관세평가와 원가회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2부는 FTA 통상정책과 FTA관련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FTA에 대한 다자규범, 협정문과 더불어 국내에서 제정하여 집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일명: FTA 관세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밖의 원산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3부는 원산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산지규정은 FTA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성을 지니지만 WTO차원의 통일원산지규정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제4부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FTA체제에서의 원산지규정의 도입목적 및 구성요소, 그리고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며, 품목별 기준 및 보충적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5부에서는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제6부는 제5부에서와 같은 기준 및 절차를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이를 어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 제7부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및 일관성지수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