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 론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조영선
*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김기현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머리말
이 책은 2010년 2월에 발간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의 속편이다. 당시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대학원 학생들에게 공익과 인권 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그에 관련된 소송 기법을 익히는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 책을 펴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들과 이제 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아직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다. 위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에서는 공익인권 소송의 역사와 의미, 기획과 수행 방법, 국제인권 소송 등을 다루고, 각론에서는 주로 1987년의 6월 항쟁 후에 있었던 소송 사건에서 고른 대표적 사례 26건을 소개하였다. 이 사례들은 개개의 사건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어서 각자 한 권의 책으로 엮을 만 하였으나, 이를 적당한 양으로 줄여 쓰게 하여 독자들이 읽는 데 부담을 덜도록 했다. 그런데도 위 책은 1400쪽이 넘은 방대한 분량이 되어 책에 실린 사례 외의 의미 있는 소송 사건을 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제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책은 발간 후 법학 분야에서 비중 있는 공익인권 관련 도서로 선정되는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몇 몇 대학원에서 실무 교재로 사용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는 위 책을 출간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성격의 2권, 3권을 펴내야겠다고 예정하였다. 이는 위 책이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서인 만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례가 일정 정도 쌓이면 그 속편 형식의 책을 내는 것은 시기가 문제이지 당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의견을 모아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지금인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에까지 이른 이 시기가 국민적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 비등했고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