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사절차
[2008헌바56]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 형소법 224조 합헌 사건
[2011도1435] 저작권법과 상습범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11도3509] 선관위 조사와 적법절차 / 선관위 직원 비밀녹음 사건
[2011도13999]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 퍽치기 오인 사건
[2012도725] 참고인 조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 부동산업 저축은행 사건
[2012도5041]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존속살해방조 참고인 사건
[2013도3790]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 정치자금법 위반죄 진술서 사건
[2013도5441] 선관위 문답서의 증거능력 / 초등학교 후배 제보 사건
[2013도5650]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 / 세금계산서 교부 대 제출 사건
[2013도7987]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개정전 강제추행 고소취소 사건
[2014도5939] 공범자 진술과 진술거부권,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보전절차와 공개재판의 원칙 / 탈북민 공범 진술 사건
[2014도7976] 불심검문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 수내파출소 불심검문 사건
Ⅱ. 수사상 강제처분
[2010도9016] 불법감청과 증거동의의 관계 / 필로폰 투약자 통화녹음 사건
[2010도12244]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 / 동장 직무대리 이메일 사건
[2010헌마439] 통신자료의 취득과 영장주의 / 통신자료 취득행위 헌법소원 사건
[2011모1839]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절차 / 제약회사 저장매체 압수수색 사건
[2012도464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범위 / 송 ? 수신 완료 전기통신 사건
[2013도1228]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음주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건
[2013도7101(1] 압수ㆍ수색과 관련성 요건 / 공천 브로커 사건
[2013도848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 백양사휴게소 머리채 사건
[2013도11233]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