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지방재정 서설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재정의 본질
제3장 지방재정의 법적 기반과 운용
제2편 지방재정의 세입
제4장 지방세
제5장 세외수입
제6장 지방채
제7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3편 지방재정의 세출
제8장 지방예산제도
제9장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용
제10장 지방재정의 지출 및 결산
제4편 지방재정관리
제11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3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제14장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제15장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제16장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제17장 지방재정의 정보공개
제18장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제5편 지방재정의 실제
제19장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관리
제20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제21장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
제22장 지방공기업
제23장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제24장 지방교육재정
제25장 지역사회복지재정
제26장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제27장 지방재정의 전망과 과제
출판사 서평
머리말
지방재정(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서 국가재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방재정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에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사용하는 활동을 지방재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머리말
지방재정(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서 국가재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방재정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에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사용하는 활동을 지방재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주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효과적 정책실현의 수단이다. 많은 학자나 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은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강화가 우선과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지방재정은 어떠한가? 첫째, 국세중심의 조세구조이고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구조로 세원의 불균형과 지역간 편중이 심하다. 또한 재정자주권의 미약으로 신세원 발굴에 제약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불균형이 심하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과소농촌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의 조정개편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셋째, 지방재정력 약화로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출관리의 강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