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제도: 역사를 통한 간단한 탐구
1.1 고 대
1.2 왕조, 길드, 그리고 대학들
1.3 초기 근대 유럽: 특허, 포상, 그리고 후원자들
1.4 특허의 융성
1.5 현대의 후원자들: 재단들
1.6 거대과학과 정부연구자금지원의 증가
1.7 현대의 하이브리드 기관들
1.8 결 론
2장 지식에 대한 투자
2.1 지적재산권: 정보고속도로에서의 요금
2.2 아이디어와 혁신
2.3 포 상
2.4 아이디어 사이에서의 선택
2.5 경 쟁
2.6 지식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2.7 요 약
2.8 부 록
3장 비법률가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기초지식
3.1 특허권
3.2 저작권
3.3 영업비밀
3.4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들
3.5 특허 공개의 문제
3.6 특허권의 범위와 진보성 요건
3.7 지적재산과 독점금지
3.8 부록: 법률적 연구
4장 지적재산권의 최적 설계
4.1 지적재산권은 얼마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4.2 정책도구로서의 특허범위
4.3 이윤의 구조화: 길이와 범위
4.4 특허경주의 장점과 단점
4.5 면제의 역할
4.6 일률적인 정책의 문제
4.7 부 록
5장 거인의 어깨에 서다:
누적적인 혁신에서의 발명자들에 대한 보호
5.1 3가지 형태의 누적성
5.2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5.3 연구방법
5.4 품질 사다리
5.5 품질 사다리 하에서의 특허보호범위와 진보성
5.6 탐 색
5.7 요 약
6장 라이선싱, 합작 투자사업, 그리고 경쟁정책
6.1 생산적 효율성을 위한 라이선싱
6.2 혁신과 경쟁정책
6.3 사전적 합병과 연구개발 합작 투자
6.4 사후 합병과 특허풀
6.5 집합적 권리 관리 단체와 강제적인 라이선싱
6.6 라이선싱과 보호된 작품의 판매
6.7 부 록
7장 특허소송과 집행
7.1 소송에 대한 증거
7.2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그 중요성
7.3 기술
머리말
Suzanne Scotchmer교수의 『Innovation and Incentives』를 드디어 국내 번역서로 출판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혁신’이라는 주제는 매우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혁신을 이루는 데에는 단순히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법학, 행정정책 등 매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단단한 이론적 바탕 위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한참 기술경제론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다. 이미 그 당시에도 ‘혁신’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논문과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었지만, 정작 국내 학부·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하고 나는 『Innovation and Incentives』가 지닌 폭 넓고, 깊고, 풍부한 사례와 이론들에 깊이 매료되었고, 나의 책을 쓰는 것보다 이 책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좀 더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기술혁신’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폭 넓은 기초 지식과 분석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면 번역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일 것이라 생각했다.
『Innovation and Incentives』는 UC Berkeley, MIT 등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학부·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인하대학교에서도 기술경제론을 위한 참고도서로 소개되어왔다. 학생들과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교수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는 별개로, 영어로 된 교재를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그 점이 항상 학생들에게 미안했고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 조만간 한국어 번역본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