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부예산의 기초
제1절 예산의 의미와 관련 용어 3
1. 예산의 의미 3
2. 예산관련 용어: 회계, 기금, 재정, 재정관리 7
제2절 정부재정의 기능 11
1. 자원배분의 기능 11
2. 소득재분배의 기능 12
3. 경제안정화의 기능 13
4. 통제?관리?기획 기능 14
제3절 재정의 구조와 규모 16
1. 정부재정의 구조 16
2. 정부재정의 규모 26
제4절 예산의 원칙 28
1. 예산의 기본 5원칙 28
2. 예산과정의 6원칙 29
제2장 예산과정
제1절 예산과정의 단계와 주기 39
1. 예산과정의 4단계 39
2. 예산주기 41
제2절 예산안 편성 43
1. 예산안 편성의 의미와 행정부제출 예산 43
2. 예산안 편성의 집권성과 분권성 45
3. 예산안 편성의 절차 47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의결 53
1. 예산안 심의의 의미와 특징 53
2. 예산안 심의와 의결 절차 55
제4절 예산집행 59
1. 예산집행의 의미와 특징 59
2. 예산집행의 절차 61
3. 예산집행의 탄력성 66
제5절 결산 75
1. 결산의 의미와 특징 75
2. 결산 절차 76
제6절 예산과정에 기초한 예산의 종류 80
1. 예산과정의 특정 시기별 예산 종류 80
2. 예산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 82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예산제도와 국정운영 87
1. 예산과 제도 87
2. 국정운영과 예산제도의 변화 89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91
1. 주요 내용 91
2. 의의와 한계 95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97
1. 주요 내용 97
2. 의의와 한계 102
제4절 계획예산제도 104
1. 주요 내용 104
2. 의의와 한계 107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109
1. 주요 내용 109
2. 의의와 한계 113
제4장 예산배분
제1절 예산배분의 행태 119
1. 행위자의 증감 행태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