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의 기능 및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3
제2절 금융법의 분류 5
Ⅰ. 기능에 따른 분류 5
Ⅱ. 기관별 분류(금융규제법의 세분화 6
Ⅲ. 목적별 분류 11
1. 총 설 11
2. 금융기관별 시스템 위기 발생가능성 분석: 모든 금융기관에게 시스템규제가 필요한가? 13
제3절 사적 부문에서의 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존재와 은행규제의 정당성―Who Monitors Banks?― 23
Ⅰ. 감시자로서의 은행내부기관 23
Ⅱ. 감시자로서의 주주 24
Ⅲ. 감시자로서의 예금자: 소액예금자 vs. 거액예금자 25
제4절 우리 은행법의 역사 26
제2장 은행법의 목적과 은행규제의 본질(건전성규제
제1절 은행법의 목적 33
Ⅰ. 은행의 건전성 제고 33
1. 일상적인 경우의 건전성 감독 34
2. 파산시 건전성 감독 35
Ⅱ. 예금자보호 35
1. 개 관 35
2.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36
Ⅲ. 신용질서 유지 39
제2절 은행규제의 본질(1: 자본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40
Ⅰ. 개 관 40
Ⅱ. Basel I 42
1. 도입경과 42
2. 내 용 46
3. Basel I의 문제점 50
4. 수정 Basel I 혹은 Basel 1.5(1996년 53
Ⅲ. Basel Ⅱ 53
1. 총 설 53
2. 최저자기자본규제 55
3.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강화 60
4. Basel Ⅱ에 대한 평가 60
Ⅳ. Basel Ⅲ 65
1. 총 설 65
2. 자 본 66
3. 유 동 성 69
Ⅴ. Basel Ⅲ에서의 조건부 자본증권 70
1. 총 설 70
2.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72
3.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73
Ⅵ. 餘 論 76
제3절 은행규제의 본질(2: 자산건전성 규제 등 77
Ⅰ. 총 설 77
Ⅱ. 은행자산의 구분 78
Ⅲ. 경영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78
1. CAMELS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