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감사의 글 5 / 약어 설명 8
머리말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을 요구한다 9
1부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1 신화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17
1.1 그릇된 신화 1.2 신화의 내용 1.3 신화의 기각
2 신화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27
2.1 그릇된 신화 2.2 신화의 내용 2.3 신화의 기각
3 신화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43
3.1 그릇된 신화 3.2 신화의 내용 3.3 신화의 기각
4 신화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51
4.1 그릇된 신화 4.2 신화의 내용 4.3 신화의 기각
5 신화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59
5.1 그릇된 신화 5.2 신화의 내용 5.3 신화의 기각
6 신화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69
6.1 그릇된 신화 6.2 신화의 내용 6.3 신화의 기각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
7 정책 대안 1 무역과 산업 79
7.1 무역 정책 7.2 산업 정책
8 정책 대안 2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113
8.1 민영화 8.2 지적재산권
9 정책 대안 3 국제 민간 자본 흐름 143
9.1 일반 분석 9.2 외국 은행 대출 9.3 포트폴리오 투자 9.4 외국인 직접투자
10 정책 대안 4 국내 금융 규제 199
11 정책 대안 5 거시 경제 정책과 제도들 217
11.1 환율과 통화 정책 11.2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 정책 11.3 재정 정책
맺음말 경제 발전 정책의 부활을 둘러싼 장애물과 기회 263
참고문헌 268 / 추천도서 276
출판사 서평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향한 희망을 오랫동안 짓밟아 왔다. 이렇듯 극도로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신자유주의적 어젠다를 추구한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실험에 따라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비참과 불평등, 절망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장하준,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듯이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은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이런 대안들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대안들은 이미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현실 속에서 입증된 것들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