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 1
| 제 1 절 |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 3
Ⅰ. 서론 / 3
Ⅱ. 사토시 나카모토의 꿈과 그 실현수단 / 4
Ⅲ. 블록체인 기술의 구성요소 / 8
Ⅳ. 블록체인의 특성과 구별개념 / 22
Ⅴ. 결론 / 34
| 제 2 절 |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 53
Ⅰ.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 53
Ⅱ.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57
Ⅲ.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학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62
Ⅳ.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에 의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 / 63
| 제 3 절 | 블록체인 거버넌스 / 69
Ⅰ. 서론 / 69
Ⅱ. 디지털 거버넌스 / 71
Ⅲ. 블록체인 공공 정책 / 76
Ⅳ.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방향 / 79
Ⅴ. 결론 / 87
| 제 4 절 | 블록체인과 복지 / 91
Ⅰ. 서론 / 91
Ⅱ. 블록체인 복지의 등장 / 92
Ⅲ. 블록체인 복지의 개념과 현황 / 94
Ⅳ. 법적 쟁점 1: 사회복지법제와 블록체인 / 101
Ⅴ. 법적 쟁점 2: 복지 코인 / 108
Ⅵ. 블록체인 복지 행정의 사법적 통제가능성 / 111
Ⅶ. 결론 / 115
제 2 장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 일반 / 125
| 제 5 절 | 암호화폐와 법 / 127
Ⅰ. 서론 / 127
Ⅱ.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 129
Ⅲ. 암호화폐의 지위 / 136
Ⅳ. 결론 / 140
| 제 6 절 | 스마트계약 / 145
Ⅰ. 서론 / 145
Ⅱ.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 146
Ⅲ. 스마트계약의 특성 / 152
Ⅳ.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 동향 / 156
Ⅴ.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점 / 157
Ⅵ. 결론 / 164
| 제 7 절 | 블록체인과 전자거래법 / 171
Ⅰ. 서론 / 171
Ⅱ.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적용 / 172
Ⅲ.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 183
Ⅳ. 전자어음법의 적용 / 187
Ⅴ. 결론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