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경제 개혁이라는 덫]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시장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식 개혁만이 해법일까?
자유방임 정책이 초래한 것은…
사위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불길
FTA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미국 화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적 없는 자본이 존재하는가?
다국적 기업은 없다!
선진국들이 바뀌어야 한다
여전한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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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경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정치 논리의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경제는 ‘절대악’인가?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조로 경제’에도 처방은 있다
경미한 인플레는 성장을 촉진한다
탈산업화가 경제 선진화인가?
민영화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공적 자금 회수, 과연 서둘 일인가?
한국 기업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기업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분들께
인터넷 경제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신경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세계화는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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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문제인가?]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는 선진국 벤치마킹
선진 경제를 향한 보편타당한 공식은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진정 우월한가?
황금기를 맞았다는 미국 경제의 고민
‘두 얼굴의 미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무역 협상인가?
한미 투자협정에 무슨 이득이 있는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로 알아라
누구를 위한 재벌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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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
후진국 콤플렉스, 이젠 벗어나야
파이, ‘키우면서 나누기’
‘스위스식 대타협’을 그리며
제조업 없이는 금융도 없다
주주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만능인가?
소유 경영도, 전문 경영도 상관없다
국영 기업, ‘매각’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앙은행도 성장 정책 펴라
제조업 살려야 이공계도 산다
‘빛 좋은 개살구’- 글로벌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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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사지선다형 경제학을 넘어서]
우리 몸속의
출판사 서평
1. ‘개혁’이라는 한국 경제의 덫
뮈르달 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이어 『개혁의 덫』에서 지은이는 왜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경제 흐름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게 할 방법은 없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작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변수 외에도 정치라는 변수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한다. 그 이...
1. ‘개혁’이라는 한국 경제의 덫
뮈르달 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이어 『개혁의 덫』에서 지은이는 왜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경제 흐름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게 할 방법은 없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작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변수 외에도 정치라는 변수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지은이가 이런저런 사실의 적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개혁’이라는 ‘덫’에 걸린 상태라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개혁론자들은 ‘개혁’을 내걸고 집권했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 특히 그들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절대악( ???으로 규정해 온 비민주적 정권의 제도 및 정책과 절연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대안의 존재 여부인데, 마침 외환 위기 이후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인식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과거와는 정반대이다. 시장 중심적 접근 방식은 개발연대의 정부 개입적 접근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그 골치 아픈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는 나름대로 해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