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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노동으로 보는 중국
저자 정규식
출판사 나름북스
출판일 2019-08-29
정가 18,000원
ISBN 97911860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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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중국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
2.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중국 노동문제
3. 책의 구성

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노동체제 형성

1. 중국 체제 전환 및 노동체제에 관한 주요 논의
(1 중국 체제 전환과 경제 개혁
(2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중국 발전 모델
(3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과 노동계급

2. 중국 노동체제 이해를 위한 분석틀
(1 중국 노동체제 형성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 구축
(2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와 노동운동의 구조 변화
(3 역사적 사회주의로서 중국 노동의 문제화

3장 제도의 변천과 진화 : 이원적 노동관계의 변용과 지속

1. 이원적 노동관계 형성
(1 호적제도를 통한 도시-농촌 이원 분할
(2 ‘단위체제’를 통한 노동력 관리와 노동 통제

2. 시장화 개혁과 노동관계의 재구성
(1 기업 내부 관리제도의 변혁: 기업의 경영 주체화
(2 노동시장 형성: 노동계약제 전면화와 노동력 상품화
(3 분배제도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

3. 이원적 노동관계 지속과 비정규 고용 확산
(1 노동관계의 법률적 제도화
(2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 조정 제도화
(3 비정규 부문의 고용 확대와 배제된 노동자들의 저항

4장 노동자 저항의 정치사회적 동학 : 신노동자의 형성과 미래

1. 노동자 정체성 변화와 신노동자 조직화
(1 노동자 정체성 자각 변화: ‘농민공’에서 ‘신노동자’로
(2 신노동자 집단 형성과 사회적 파열
(3 신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

2. 노동자 집단항쟁 사례 분석: 후난성 창더시 월마트 파업
(1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전개 과정
(2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주요 쟁점
(3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함의

3. 신노동자의 저항과 노동관계의 제도화: 노동삼권의 쟁점화
(1 단결권: 공회체제의 개혁 시도와 한계
(2 단체교섭권: 집단적 노동쟁의 처리기
통치 전략 전반을 포괄하는 거시적 문제인 노동과
중국에 출현한 저항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노동체제의 형성 과정, 이원적 노동관계가 변용되고 지속하는 제도의 변천과 진화, 노동자 저항의 정치사회적 동학, 사회치리 체제 수립을 통한 조화로운 노동체제 구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 자료들을 활용했다.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 흐름을 따라 읽으며 알 수 있는 사실은 ‘노동’이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며 앞으로도 중요하게 작용할 문제라는 점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무수한 역사적 변곡점을 거친 제도의 변천은 다양한 집단의 역동적 변화를 야기했고, 국가 제도와 노동계급은 현재도 계속 변화 발전하는 중이다. 더욱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의 특징과 더불어 중국 특유의 통제 시스템과 기업 유착 등의 문제까지 떠안아 중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 노동시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당-자본-노동조직-기층 노동자의 정치적 경합을 노동정책 변천, 고용관리 방식 변화, 공회(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변화, 노동법 규정 변천, 사회보장제도 변화, 노동운동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역사의 주체이자 운동의 주체인 노동자 분석을 함께 진행해 노동자들의 행위 양식 변화를 파악했다. 국가와 기업에 순응하던 노동자들이 분쟁에 참여하거나 저항 행동에 나서는 등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는 분절적 노동시장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노동자의 움직임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이때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방법론으로 활용해 제도와 행위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공의 세대 구성이 전환되고 ‘신노동자’가 중국 노동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