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이야기로서 정책 2 신화: 실증주의적 정책접근 7 맥락의 중요성: 정책을 이해하는 열쇠 17 01 정책이란 1. 정책의 대상 27 2. 정책수단으로서 정부부처 45 3. 정책, 정책학, 정책분석 54 02 정책을 둘러싼 맥락 1.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①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66 2.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② 가치체계 92 3.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③ 민주주의 제도 109 03 정책의 구성 요소 1. 정책문제 115 2. 정책이해관계자 124 3. 합리성: 정책행위자의 행동규범 131 04 정책을 이해하는 틀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과정 모형 152 2.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합리성에 따른 정책모형 165 3. 맥락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181 05 민주적 정책 만들기 1. 민주적 정책을 위한 자세: 비판적 시각 212 2. 정책의 민주화 219 3. 정책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책정보?지식 226 4. 정책 공론장 237 5. 정책 정당성 248 맺는말 민주적 정책을 위한 제언 262 정책이야기의 주인공 되기 269
서문
정책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지 20년이 조금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과연 내가 제대로 정책학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왔는데, 이에 대하여 아직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덜컥 정책학에 대한 책을 쓰게 되어 버렸다. 우선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변명을 하자면, 독자들께서는 지금까지 저자가 이해하는 바대로 정책학이 무엇일까에 대한 중간 정리쯤 된다고 보시길 바란다.
정책학은 학문으로서 그 존재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정책학은 우리 사회가 사람살기 더 좋은 사회로 진보하는데 실천적?비판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우리 사회, 더 정확히는 시민들의 손에서 유리되는 순간 사회의 민주화는 더 어려워진다. 사회현상인 정책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때 정책학은 소위 책상물림들의 지적 유희가 되어버리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지금까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와 엘리트로 구성된 정부 간 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다면, 최소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정책을 이야기 구조로서 이해하면, 정책은 재미없는 학문분야라기보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고, 더 이상 정부 또는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좁게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 사회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인들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쉽게 접근하여, 정책과 친숙하게 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사회과학(특히 행정/정책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