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서문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 갈래 질서 변환 _ 손열
1. 서론 | 2.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진화 | 3. 위기의 배경, 원인, 처방 | 4. 위기 이후 질서 변환의 3중주 | 5. 이 책의 구성
제1장 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국제경제전략 _ 김치욱
1. 문제제기 | 2. 패권쇠퇴론과 지경학 | 3. 미국의 국제경제전략 | 4. 결론
제2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 중국의 대응 _ 이왕휘
1. 머리말 | 2. 2000년대: 도광양회와 평화발전 | 3. 2010년대: 유소작위와 인류운명공동체 | 4. 미국에 대한 도전: 보호주의와 탈지구화에 대한 반대 | 5. 맺음말
제3장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 변형적 발전주의 _ 박창건
1. 들어가는 말 | 2. 변형적 발전주의 | 3.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와 현황 | 4. 일본 경제정책의 특징과 전망 | 5. 맺음말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_ 이승주
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성격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의 변화 | 3. 한국의 대응: 지구적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대응 |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통상 전략: 변화와 연속성 | 5. 결론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와 한국의 대응 _ 정재환
1. 서론 |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통화체제 |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외 통화정책 | 5. 결론
제6장 한국 중견국 금융외교의 가능성·한계·역할의 모색: 규칙준수자에서 규칙제정자로 _ 이용욱
1. 서론 |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다자금융외교 | 3. 한국의 중견국 금융외교: 특징, 가능성, 한계 | 4. 결론
제7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에너지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_ 김연규
1. 서론
책 속으로
2008년 위기 담론의 경우, 신자유주의 노선 자체는 여전히 정상으로 인지하되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는 보수적 시각과, 신자유주의 자체의 실패 나아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 진보적 시각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가 시장과 기술의 신속한 변화에 정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위기를 시장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모순의 결과로 보면서 케인스주의적 경제 질서의 부활을 요구하는 구조적 접근이며, 세 번째로 위기는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모습으로서 권력관계의 근본적 재편 없이는 지속될 성질의 것이라는 급진적 주장이다. _ 20쪽
물론 미국 패권의 토대가 여전히 공고한지, 또 그 반대편에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대외정책이 기존 예외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제적 리더십과 그 물질적 기반이 쇠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 패권 쇠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셈이다. 지경학 전략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적 흐름에서 유행처럼 되돌아왔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_ 44쪽
만약 ‘호랑이 두 마리가 하나의 산자락에서 함께 살 수 없다[一山不容二虎]’는 논리가 미국과 중국에서 득세할 경우 세계 질서는 신냉전(또는 냉전 2.0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중국 블럭 및 미국 블럭으로 양분되어, 한국과 같이 안미경중을 해온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국력 격차 및 무역 구조(한국은 양국 모두에 대해 흑자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요구에 양자 차원에서 직접적 대응하기보다는 다자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_ 99쪽
아베노믹스는 수치상으로는 호황이지만 체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