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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당률소의역주 4 (양장
저자 김택민 주편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
출판일 2022-04-29
정가 31,000원
ISBN 978894996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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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소의 권 제25 사위율 모두 27조
제362조 사위 1. 어보를 위조한 죄(僞造御寶
제363조 사위 2. 관문서인을 위사한 죄(僞寫官文書印
제364조 사위 3. 부, 절을 위사한 죄(僞寫符節
제365조 사위 4. 위조, 습득한 보, 인, 부, 절을 빌려주거나 매도한 죄 및 이를 빌리거나 매입해서 봉용한 죄(僞寶印符節假人及出賣
제366조 사위 5. 보, 인, 부, 절을 몰래 봉용한 죄(盜寶印符節封用
제367조 사위 6. 제서 위, 변조의 죄(詐爲制書
제368조 사위 7. 대제, 주사, 상서를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對制上書不以實
제369조 사위 8. 관문서 위, 변조의 죄(詐僞官文書
제370조 사위 9. 사기하여 거짓 관을 취득한 죄(詐假官假與人官
제371조 사위 10. 적자가 아닌 자가 사기하여 작을 계승한 죄(非正嫡詐承襲
제372조 사위 11. 관을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죄(詐稱官捕人
제373조 사위 12. 관, 사인을 사기하여 재물을 취한 죄(詐欺官私取財物
제374조 사위 13. 관, 사문서를 위, 변조하여 재물을 구한 죄(詐僞官私文書求財
제375조 사위 14. 망인의 죄(妄認良人爲奴婢部曲
제376조 사위 15. 관호, 관노비를 허위로 제, 거, 사, 면하거나 교환한 죄(詐除去死免官戶奴婢
제377조 사위 16. 허위로 서응을 조작한 죄(詐爲瑞應
제378조 사위 17. 교사의 죄(詐敎誘人犯法
제379조 사위 18. 사기하여 역마를 탄 죄(詐乘驛馬
제380조 사위 19. 사기하여 자신의 세, 역을 면제받은 죄(詐自復除
제381조 사위 20. 장애를 사칭하거나 자해하여 사역을 기피한 죄(詐疾病及故傷殘
제382조 사위 21. 의료사기의 죄(醫違方詐療病
제383조 사위 22. 부모상을 다른 상으로 속이고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죄(父母死詐言餘喪
제384조 사위 23. 질병 및 사망, 상해에 대한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詐病死傷檢驗不實
제385조 사위 24. 사람을 속여서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죄(詐陷人至死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