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초광역 전략의 필요성
제1장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초광역 전략의 방향 : 분권형 균형발전
제2부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제3장 영국의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사례와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초광역권
제5장 일본 초광역협력
제6장 독일 초광역권
제3부 지역의 초광역화 현황
제7장 메가시티전략 현황
제8장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결과
제4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전략
제9장 중장기 초광역 전략 개요
제10장 (초광역화의 공간구상
제11장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초광역 기반의 산업육성전략
제12장 지방 행정체제의 개편
제13장 제도 개선 방안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0권 ‘초광역 지역시대’
초광역발전전략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향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해 수많은 제안과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초광역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거점을 형성하고 새로운 산업, 인구, 도시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몇년새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의 가능성과 연결된 것이기에, 인구의 절반에 대해 생존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과제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극명하다.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특단의 균형발전정책이 없다면 지방의 쇠퇴를 넘어 소멸로 향하는 지역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방의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시급성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절실하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기업의 유치가 힘들고, 대학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는 현실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의 타 지역의 진정한 발전전략을 수반하여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의미를 갖는다. 수도권에는 못 미치더라도 특성화를 통해 최소한의 의미 있는 2차적 성장극을 형성하고 이 새로운 공간권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광역시도를 재편, 통합하는 초광역협력과 초광역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