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전통적 세제(Classical System의 문제점
제1절 전통적 세제
제2절 법인 과세의 비중립성
Ⅰ.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의 차이
Ⅱ.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차이
Ⅲ.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의 차이
Ⅳ. 배당과 감자 및 자기주식취득의 차이
Ⅴ. 요약
제3절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
Ⅰ. 법인 소득의 실질과 법인 과세
Ⅱ.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 과세
Ⅲ.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관계
Ⅳ. 요약
제3장 법인세 통합의 유형
제1절 법인세 통합의 구분 기준
제2절 법인세 폐지 유형
Ⅰ. 주식가치 상승분 과세
Ⅱ. 법인 소득의 주주 배분 및 과세
제3절 법인세 존치 및 주주 비과세 유형
Ⅰ. 배당소득 과세 면제(Dividend Exemption
Ⅱ. 포괄적 사업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제4절 주주 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유형
Ⅰ. 주식가격의 조정과 중복과세
Ⅱ. 이중과세 조정 범위
Ⅲ.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제4장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 유형 및 조정의 접근 방법
제1절 중복과세의 유형
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Ⅱ.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중복과세
Ⅲ. 각 유형 간 차이점
제2절 중복과세의 유형별 사례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3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정당성 및 한계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5장 현행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법인세 통합의 한계와 과제
제1절 현행 세법의 법인세 통합
Ⅰ. 관련 세법 규정
Ⅱ. 현행 법인세 통합의 유형, 범위, 방법
제2절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