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법과 권력의 힘겨루기
왕을 굴복시킨 문서, ‘마그나 카르타’
춘향이와 삼권분립
2. 법을 다루는 법 기관
(1 국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까다로운 세 번?의 고개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의 또 다른 권한들
국회의원의 종류와 특권
(2 경찰
현장 출동은 우리가! 생활안전과
강력 범죄는 내가 맡는다! 강력팀
또 다른 수사부서들
경찰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3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검찰의 처분과 공소시효
검사의 권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권력 나누기
특별검사의 등장
공익의 대표자
(4 법원
재판의 진행과 선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죄
법이 있어야 처벌한다! 죄형법정주의
재란은 삼세판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의 종류
조정, 법보다 우선되는 양보와 배려
(5 법무부
구치소와 교도소
대한민국의 출입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부 안의 법률 콘트롤타워, 법무실
검찰도 법무부 소속
법무부가 아니라 정의부?
(6 헌법재판소
법의 뼈대, 헌법
대통령의 명줄을 쥐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정당 해산 여부, 정부기관기리 다툼도 심판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결정 방식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재판소
‘헌법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려면
3. 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1 변호사
변호사는 힘이 세다?
법률 대리인, 자문과 송무
변호사의 책임과 의무
(2 법조인이 되는 길
변호사 수 증가와 로스쿨 도입
법조인이 품어야 할 덕목
출판사 서평
출간 의의
이 시국에 만나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 법
탄핵,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성인이라고 온전히 이해할까? 하물며 아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쏟아지는 뉴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부모 따라 집회에 나가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간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이 들어 있는 법 이야기,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의 출간이 반갑다.
법치국가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없다
흔...
출간 의의
이 시국에 만나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 법
탄핵,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성인이라고 온전히 이해할까? 하물며 아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쏟아지는 뉴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부모 따라 집회에 나가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간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이 들어 있는 법 이야기,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의 출간이 반갑다.
법치국가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없다
흔히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쓴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 나라가 운용되는 법치국가에서는 나라의 기본 이념을 세우는 헌법부터 학교 앞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법률까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그렇다.
예기치 않은 사건ㆍ사고에 기댈 건 법뿐
일상도 그렇지만 혹여 큰 사고로 자식을 잃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ㆍ사고에 맞닥뜨렸다면, 사건을 풀고 억울함을 달랠 길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나 해결할 방법이 아직은 없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법을 알고 마주하는 게 맞다.
교과서에서 말해 주지 않는 것들
문제는 영어 단어 하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