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회사법 일반
제1장 회사법의 의의
제1절 회사와 회사법 1
1. 회사란 무엇인가? 1
2. 회사법은 어떤 법인가? 2
제2절 기업과 회사 3
1. 기업이란? 3
2. 법인형 기업 4
3. 회사의 분류 6
(1 상법상 분류 6 (2 대외적 신용기초 6 (3 설립준거법 7
(4 기타 분류 7
제3절 회사의 실체 8
1. 회사의 특성 8
2. 회사의 본질 10
3. 회사행위론 11
(1 의 의 11 (2 회사행위의 요건 13
(3 회사행위의 효과 14
4. 회사와 사원 16
(1 사원(주주의 지위 16 (2 사원(주주과 회사의 구분 17
(3 정관자치 19
제4절 회사법 21
1. 회사법의 의의 21
2. 회사법의 존재형식 22
3. 회사법의 목적 23
(1 회사법의 이념 23 (2 회사법의 기능 24
4. 회사법의 특성 25
(1 단체법적 성질 26 (2 강행법적 성질 28
5. 회사법의 구조 34
(1 회사 유형에 따른 규범 34 (2 조직법과 거래법의 공존 34
(3 사법과 공법의 공존 35
제2장 회사의 개념
제1절 영리성 37
1. 의 의 37
(1 개 념 37 (2 이익분배의 방법 38
2. 영리성의 외연 39
(1 공익법인 39 (2 기타 쟁점 41
3. 회사의 사회성 43
(1 의 의 43 (2 회사의 사회적 책임론(CSR 45
(3 이론적 검토 48 (4 법적 검토 50
제2절 회사의 사단성 54
1. 의 의 54
(1 원칙적 사단성 54 (2 인적회사의 사단성 55
(3 물적회사의 사단성 56
2. 1인회사-사단성의 예외 57
(1 의 의 57 (2 주주총회 결의 58
(3 이사회 승인(자기거래 61 (4 1인주주의 책임 63
제3절 회사의 법인성 65
1. 의 의 65
2. 법인격부인론-법인격의 한계 67
(1 의 의 67 (2 요건론 69
(3 법인격부인의 유형 71 (4 법인격부인의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