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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헌법학원론 (제13판
저자 정종섭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2-03-15
정가 65,000원
ISBN 97911303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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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1] 제1 국 가 법 5
[2] 제2 국 가 7
[3] 제3 국가형태 16
2. 헌 법
[4] 제1 헌법의 개념 21
[5] 제2 국가법과 헌법 27
[6] 제3 관습헌법 28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1 개 설 32
[8] 제2 최고규범 32
[9] 제3 윤곽규범 34
[10] 제4 시원규범 36
[11] 제5 정치규범 36
제3절  헌법의 기능
[12] 제1 기본권의 보장 38
[13] 제2 국가의 창설 38
[14] 제3 국가권력의 조직과 제한 39
[15] 제4 공동체의 유지?통합 40
[16] 제5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 41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17] 제1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 41
[18] 제2 헌법재판에 의한 권력통제와 헌법질서의 유지 4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19] 제1 개 설 43
[20] 제2 헌법제정권력 45
[21] 제3 헌법제정의 방법 51
[22] 제4 헌법제정의 한계 53
제2절  헌법의 정당성
[23] 제1 개 설 56
[24] 제2 내 용 56
[25] 제3 기 능 58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26] 제1 개 설 59
[27] 제2 규범력의 보장 61
제2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28] 제1 헌법보호의 의의 63
[29] 제2 헌법수호자 논쟁 63
2. 헌법보호의 수단
[30] 제1 개 설 65
[31] 제2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침해와 보호방법 65
[32] 제3 국가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6
[33] 제4 사회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7
[34] 제5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68
[35] 제6 헌법보호의 한계 71
3. 저 항 권
[36] 제1 저항권의 개념 71
[37] 제2 저항권의 근거 73
[38] 제3 저항권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