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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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
3. 대한민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
5. 협약적용배제합의가 없을 것 / 18
Ⅲ. 직접적용 19
1. 직접적용의 의의 /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 19
3. 직접적용의 효과 / 20
Ⅳ. 간접적용 20
1. 간접적용의 의의 / 20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 20
3. 간접적용의 효과 / 21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1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2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2
2. 경매에 의한 매매 / 22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3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