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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출판사 (주열린책들
출판일 2021-05-25
정가 23,000원
ISBN 97889329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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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부 길을 잃다
1장 국부의 원천
2장 더 암울한 경제를 향해서
3장 착취와 시장 지배력
4장 세계화를 둘러싼 갈등
5장 금융, 그리고 미국의 위기
6장 신기술의 도전 과제
7장 왜 정부인가?

2부 정치와 경제의 재건: 앞으로 나아갈 길
8장 민주주의 회복
9장 일자리와 기회로 가득한 역동적인 경제 회복하기
10장 모두를 위한 인간다운 삶
11장 새로운 사회 계약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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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의 원천

스티글리츠는 불평등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착각도 한몫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의 부와 국부(국가 전체의 부를 구분해서 볼 것을 주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은 부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착취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부를 벌어들인다면(좋은 방법이다! 개인과 국가의 부 모두가 늘어난다. 반면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나 근로자의 몫을 빼앗거나 지대를 통해 부를 늘린다면, 이는 소득 재분배에 불과하며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파이에 비유해 보자.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파이의 크기를 실제로 키우는 것은 국민의 창조적 활동과 생산성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부의 창조>가 일어난다(스티글리츠가 세금의 더 큰 몫을 사회 기반 시설과 기초 연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반면 누군가 독점력과 지대 추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는다면 이는 <부의 추출>에 불과하다.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소수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는 <부의 추출>을 성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만약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소득이 증가해서(나머지 대다수의 소득은 정체된 채로 미국의 GDP가 성장한 것이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스티글리츠는 시장 경제의 목적은 <개인의 부>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결실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정부

스티글리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 하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공정한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제도(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는 개인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위험에 맞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