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6
제4절 이 책의 구성 9
제2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 1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 12
제2절 용 어 15
제3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 18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18
1. 적용요건 19
2. 효과 22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23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 24
2. 국제사법 제6조 26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 28
제3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 3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2
Ⅰ. 로마협약 32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33
Ⅲ. 로마Ⅰ규정 35
제2절 국제사법 제7조 36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 38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 42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 49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9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51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54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54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 56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타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59
제4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 65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 68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 68
1. 공정거래법 69
2. 외국환거래법 86
Ⅱ.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법규 89
1. 대외무역법 89
2. 직업안정법 93
3. 국가계약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