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돌봄이 초라한 사회 i
2 정의로서 돌봄 vii
3 ‘돌봄민국’을 향한 국민대타협 ix
4 구성과 내용 xiv
5 나가며 xvii
1부 이론
1장 ――― 돌봄 없는 정치이론
1 돌봄이 배제된 정치이론 3
2 돌봄의 인간상과 사회상: 돌봄인과 돌봄사회 7
3 돌봄이 배제된 자유주의 11
4 돌봄이 배제된 공동체주의 19
5 정치이론의 돌봄 배제, 왜 심각한 문제인가? 27
2장 ――― 케어리즘(Carism
1 정치이론으로서 케어리즘 33
2 케어리즘은 돌봄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한다. 37
3 케어리즘은 돌봄부정의를 지적하고 교정한다. 41
4 케어리즘은 돌봄의 시민적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50
5 케어리즘: 더 정의로운 정치이론 55
3장 ――― 돌봄민주주의
1 돌봄이 배제된 민주주의 61
2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포용 64
3 자유민주주의 68
4 사회민주주의 73
5 돌봄민주주의 80
6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95
4장 ――― 헌법적 가치로서 돌봄
1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101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4
3 돌봄: 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11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헌법 제10조 121
5 돌봄의 헌법적 위상 130
5장 ―――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1 새롭고 더 나은 복지국가 137
2 돌봄민주국가의 운영원리 138
3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의존의 보편성과 돌봄필요에 기초한 복지 149
4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154
5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159
6 돌봄민주국가, 더 정의로운 국가 163
6장 ――― 돌봄과 복지
1 돌봄과 복지의 상보성(相補性 167
2 여성주의 복지와 돌봄윤
“돌봄이라 하면 직관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이를 보살피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준비하고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재우기 위해 아이를 어르는 그림을 연상케 한다. 돌봄은 그간 전문성이나 교육 없이도 누구나 그냥 하면 되는 혹은 집안에서 여성이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돌봄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으며 시장과 사회에 진입되지 못하는 기존의 ‘노동’ 개념에서 조차 배척당한 무엇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라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고 공적으로 배제된 돌봄을 공식적인 노동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그 가치와 공적 위상을 재고하려는 시도였다. 노동을 축으로 돌봄을 이해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돌봄노동 혹은 돌봄노동자라는 표현은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2021년 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노동의 시각에서 강화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안 개정으로 가사노동자와 육아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 노동이 된 이래로 68년 만에 근로자(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대우, 공적 지위,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노동으로서의 돌봄은 돌봄의 가치를 제고하는 유의미한 접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책의 범위는 노동으로서의 돌봄을 넘어선다. 이 책은 돌봄을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정의가 공적 영역에 적용되고 통용되는 옳음이라면 돌봄이야말로 공적 영역에서의 그 옳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필자는 ‘정의로서의 돌봄’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무엇이 돌봄 정의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사회에서 전제하는 옳음과 그 옳음의 기준 위에 만들어진 관습, 통념, 제도 등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