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Chapter Ⅰ 발명·특허란?
제1절 발명이란?
1. 발명의 가치
발명과 로열티, 발명과 제품화 율, 발명의 경제적 수명주기(Life Cycle
2. 발명의 성립요건
자연법칙 이용성, 기술적 사상성, 창작성, 고도성
제2절 특허란
1. 불(不특허요건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공중의 위생에 위해를 주는 발명, 국방상 필요한 발명
2.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원규정, 확대된 선원
Chapter Ⅱ 현장발명과 직무발명
제1절 현장발명이란?
산업현장의 개인발명, 산업현장의 업무발명, 산업현장의 직무발명, 현장발명에서 자유발명으로, 직무발명에서 자유발명으로
제2절 직무발명이란?
1. 직무발명의 법률적 정의
2. 직무발명의 협력과 보상 원리
3.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
4. 직무발명 여부 판단 사례
종업원의 직무 여부 판단 사례, 사용자의 업무범위 여부 판단 사례
제3절 직무발명의 권리와 의무
1.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종업원등이 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발명 행위가 종업원등의 전·현직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2. 직무발명의 법적 권리와 의무
종업원등의 법적 권리, 종업원등의 법적 의무, 사용자등의 법적 권리, 사용자등의 법적 의무
3. 직무발명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태도 유형
종업원등의 윤리적 의무, 사용자등의 윤리적 의무,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윤리적 태도 유형
제4절 현장발명과 직무발명의 판별
1. 판별의 필요성
2. 아날로그 방식의 판별
3. 디지털 방식의 판별
Chapter Ⅲ 발명의 실행
제1절 발명의 착상
1. 발명 프로세스
2. 유형별 발명 행위
개인발명, 직무발명 84
3. 선행기술조사
목적, 인용발명 조사 방법
제2절 명세서
1. 명세서의 의의
2. 명세서 항목
3. 항목별 기재 원칙
문장의 구성은 간결 명료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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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뒤쪽 범퍼 아래로 발을 넣어 흔들면 트렁크 문이 열리도록 한 발명이 있다. 자동차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이 정도의 제품 제작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먼저 착상을 해내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듯 현장발명은 어느 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경지, 즉 일과 생활의 유는 실제로 발명을 실행해서 그 기회의 문을 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현장기술자들에게 특허지식과 발명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특허와 발명이 서로 다른 성질인 법률세계와 기술세계의 경계면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법률에 근거를 둔 특허세계의 내면을 잘 모른 채 기술자의 상식으로 발명에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특허권 행사에서 의외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 책은 현장기술자들이 누구나, 쉽게 발명에 접근하도록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고도의 발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점에서 독특한 차별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