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편. 상증법의 이해
1. 세법의 구성
| 쟁점 | 부칙의 “평가하는 분부터”의 의미
| 쟁점 | 부칙의 “경정하는 분부터”의 의미
| 쟁점 | 가운뎃점의 의미
2. 세법해석의 기준
| 쟁점 |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쟁점 | 법원 판결의 이해
4. 상증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5. 상증법의 구성
| 쟁점 | 다른 법률을 개정할 때 상증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6. 상증법의 특징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제2절 상속의 효과
1. 상속
2. 상속의 효과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1. 유증
| 쟁점 | 유증과 상증법
| 쟁점 | 유증 포기·상속 포기와 사해행위
2. 유언
3. 사인증여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1. 자연사망
2. 인정사망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4. 동시사망
5. 상속개시의 시기
6.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1. 상속분
| 쟁점 | 계모자관계의 재산이전 방법
| 쟁점 | 태아의 권리능력
2. 재산분할
3. 유류분 제도
| 쟁점 | 유류분과 상속세
제6절 상속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의 포기
| 쟁점 | 상속포기와 상속세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제2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세의 의의
| 쟁점 | 가치상승과 상속세
1. 상속세의 과세체계
2. 상속세 계산흐름
3. 상속세 통계
제2절 상속과 상속개시일
1. 상속의 범위
2. 사인증여
3. 유언대용신탁
| 쟁점 | 유언대용신탁
4. 수익자연속신탁
5. 상속개시일
| 쟁점 | 실종선고와 상속세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
1.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
2. 상속세 납부의무자
| 쟁점 | 수증자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면 생기는 문제
| 쟁점 | 구하라 친모, 상속세 안 낸다고?
| 쟁점 | 상속인, 수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실무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법조문의 설립 취지와 해석 원리를 함께 보여줍니다
과거에 삶의 터전은 스스로 힘으로 일궈내고, 상속이나 증여는 추가적인 재산 이전 행위였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상속·증여는 가족들이 자립하고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상속과 증여에는 한 사람이 평생 소중히 일궈온 삶과 그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해온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과 세법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의 상증세 상담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 문리해석 오류와 적용 시기 혼동, 각 조문의 연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평가방법 등의 잘못된 적용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국세청에 들어와 상속세·증여세 관련 업무(조사, 행정, 상담, 질의회신, 교육 등를 14년간 하고 있는 저자 강정호는 국세청 직원교육용 책자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많은 해석과 불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무적 감각을 몸소 느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이 조문이 그렇게 해석될까를 그 본질까지 들어가 납득시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숲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법을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적용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법조문의 설립 취지와 해석 원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증법 책자는 제1장에서 민법의 상속을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는 상증법을 이해를 돕고자 ‘제0편’을 만들었다. 제0편을 통해 세법 해석의 기준, 해석 적용 시기, 상증법의 체계와 특징을 설명하여, 전체 큰 그림을 잡도록 했다. 상증세법 및 다른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아직 세법 해석을 어렵게 여기는 독자들이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 책은 상증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