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 3
1. 증권시장의 구조와 인수인의 역할/3
2. 공모와 사모/4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 5
1.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규제체계/5
2.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있어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6
3.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형식: 주식과 사채/8
Ⅲ.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 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 13
1. 청산결제제도/13
2.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청산 및 결제/15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18
1. 개 요/18
2. 관련판례 (1/18
3. 관련판례 (2/23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 전자등록제도 25
1. 증권예탁결제제도/25
2. 실질주주제도/25
3. 전자등록제도/27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32
Ⅴ. 증권금융회사 33
Ⅵ. 신용평가회사 33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37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37
1.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37
2.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구성요소로서의 금융투자상품/38
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39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 39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40
1. 일반적 정의/41
2. 명시적 포함/41
3. 명시적 배제/42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42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43
Ⅰ. 증권의 의의 43
1. 3단계 정의방식/43
2. 증권의 개념 요소/44
3. 증권의 종류/44
Ⅱ. 전통적인 증권 45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46
Ⅰ. 파생결합증권 46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6
